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기초소득제도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 확산은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을 초래했고, 그 결과 소득 격차와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특히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는 심각하여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소득제도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 문제와 기초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여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했고, 특히 서비스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와 폐업을 경험했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