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사회복지적 함의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은 심대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고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피해는 더욱 컸다.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고용 충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고 코로나19는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제도 설계와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필수적이다. 기존 고용보험의 사회적 포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고용 충격에 대한 소득 손실을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