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와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보편적 접근과 선택적 지원의 대립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의 갑작스러운 확산은 전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영업 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특히 숙박, 음식점, 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과 폐업의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영업자 폐업률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급증했고, 매출 감소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가계 경제의 붕괴와 심각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고,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사이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