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인 배분적 공정성의 재조명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갑작스러운 경제 활동 위축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고, 고용 불안정은 이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계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을 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인 배분적 공정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하고, 그 함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배분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고, 이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의 위험에 더욱 취약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들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