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만 65세 이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한 정책 분석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현실은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만 65세 이후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과 서비스 중단이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현행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단순한 연령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개인의 기능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만 65세 이후에도 중증 장애로 지속적인 활동 지원이 필수적인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중단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만 65세 장애인은 노령 연금과 장애인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