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담론의 변화와 그 한계

1. 서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이자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인은 질병이나 결손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특수 교육이나 재활 훈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의료 모델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그들의 자립과 자아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 모델이 등장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사회 모델은 사회 구조와 환경, 그리고 태도가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장애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 모델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