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법상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의 비교 분석

1. 서론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그리고 행동의 특징적인 제한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발달장애로,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 모두 이러한 특징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두 법률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정의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각 법률의 목적과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명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공감 능력 부족, 상황에 맞는 행동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는 의학적 진단 기준에 기반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하고, 장애인 등록 및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장애의 의학적 진단과 기능적 제한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특수교육법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발달장애’의 범주 안에서 다룬다. 지적장애, 학습장애 등 다른 발달장애와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특수교육법의 목적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