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및 특수교육법상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근 정의

1. 서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모두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증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공유한다. 하지만 각 법률의 목적과 대상의 차이로 인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정의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동의 제한적인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발달장애이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증상의 중증도 또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확하고 세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법률 간 정의의 차이와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장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