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와 장애인 이미지

1. 서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법률상 장애 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그 이유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는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실제 장애 판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장애의 판정 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률상 장애 정의는 장애인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