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탈시설화 현황과 발전 방향

1. 서론

장애인 시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지역사회 통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탈시설화는 단순한 시설 거주에서 지역사회 거주로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탈시설화의 배경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지역사회 통합 강조와 국내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정,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은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왔다.

국내 장애인 시설 탈시설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