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명칭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

1. 서론

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한 핵심 법률인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분류 체계와 명칭에서 상당한 불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불일치는 동일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도 법률에 따라 다른 분류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행정적 혼란은 물론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저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법률 간 장애 명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수교육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등을 주요 장애 유형으로 규정한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외에도 의사소통장애, 발달장애, 건강장애, 신장장애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특히 언어장애는 특수교육법에서는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발달장애 또는 의사소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