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의 이중적 차원과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1. 서론

장애에 대한 이해는 의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두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한이나 상실로 정의하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의적 개념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사회 환경이나 제도적 장벽의 영향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신체적 기능 제한 자체가 장애의 전부가 아니라,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관점은 장애를 개인의 특성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즉, 사회 시스템과 환경의 차별적인 구조가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은 사회적 장벽 제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경, 차별적인 태도, 그리고 배려 없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는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