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1. 서론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정책이다. 장애의 정도를 숫자로 평가하는 기존 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복잡한 삶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오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장애인 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지원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등급제 폐지와 함께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사회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다. 하지만 새로운 지원 체계가 도입된 후 장애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장애계의 우려와 비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원체계의 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새로운 지원체계는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