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의 변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1. 서론

장애 개념은 역사적으로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그리고 자기결정 모델로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간주하여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나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모델의 등장과 함께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회적 통합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자기결정 모델이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도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중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만들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