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 선정 기준 개선 및 영향 분석 보고서

1. 서론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아동 선정 기준은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맞벌이 가정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돌봄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이지만, 소득 수준만으로 아동의 실질적인 돌봄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가정이라도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소득 가정이라도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준의 모호성은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