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해석

1. 서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심화와 경제적 불평등 확대라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료 보험, 연금, 주택 지원 등 기존 사회복지 제도는 그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큼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취약 계층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 불안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복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온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단순히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뿐 아니라 문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