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민 인정 제도에 관한 연구

1. 서론

우리나라 난민 인정 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난민 인정 절차는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우리나라 난민 제도의 근간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이다. 난민협약은 국제적으로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는 1992년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다. 난민법은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여 난민의 지위와 보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잘 정립된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박해의 우려’, ‘잘 정립된 공포’, ‘국적국 밖’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난민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