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변화 분석

1. 서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최초 시행 이후 2015년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는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그 변화 과정과 법적 권리성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997년 도입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소득인정액 산정의 복잡성과 의무부양자 규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고, 절차 또한 불투명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빈곤 탈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무부양자 제도였다.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나 친척에게까지 부양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급 신청 포기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빈곤층의 자활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