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1. 서론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와 국민 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는 조정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기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며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반된 목표는 전기요금 제도 설계의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이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기본으로 하며 계절적 요인과 연료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요금 체계에 추가적으로 연료비 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