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0년을 돌아보며, 소득 보장 정책의 진화와 그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붕괴는 곧바로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고,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실직은 소득 감소와 빈곤으로 직결되었고,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가계 경제의 파탄은 가족 해체,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으며,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감과 혼란을 가져왔다.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닌, 사회적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한국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과 미흡한 소득 보장 시스템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 보장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와 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