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

1. 서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0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10대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제약이 크고, 경험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10대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10대 근로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거나, 기업들이 10대 근로자 대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10대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제가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 현상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0대 근로자의 특수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