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정책과 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최근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장애인 시설 폐쇄와 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많은 가족들은 여전히 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호소한다. 장애의 중증도와 돌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시설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상반된 입장은 탈시설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심각한 과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반된 요구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지속가능한 탈시설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모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설 의존 현황을 줄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