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 기준

1. 서론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혜택의 수혜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이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급여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소득 수준 재산 건강 상태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사회적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충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검토하여 각 접근 방식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두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급여 대상 선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2. 보편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