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현금복지의 효과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찰

1. 서론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보편적 현금복지의 도입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효율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보편적 현금복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편적 현금복지의 개념과 논의 배경

보편적 현금복지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편적 현금복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