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ICT정책(지능화법제도 연구)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ICT정책(지능화법제도 연구)의 주요 목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023년 기준,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정 건수는 15건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AI 활용 증가에 따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AI 윤리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국내 법제에 반영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는 만큼, 법제 기반을 마련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연구와 정책 검토를 통해 2023년 하반기까지 초안 3건 이상의 지능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능화 법제도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