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나요
장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8% 수준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7%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행률 평가를 강화하여 실질적 고용촉진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전용 무료 또는 저비용 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함께 장애인 이동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약자가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최소 80% 이상 점진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고, 장애인화장실과 안내 표지판 등에서 실질적인 디자인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이 OECD 평균(50. 5%)보다 낮아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책 전반에 장애인 참여와 의견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체적 정책 수립 시 장애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정책 예산을 현재보다 매년 20% 이상 늘리고, 정책 평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