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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23,000여개 의료기관 중 11,000여개(약 4 8%)가 휴·폐업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록 보관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폐업 후 환자의 의료정보 유실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구축되어, 2024년까지 등록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500만 건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며, 의료기관과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이 가능해지고, 불법 의료행위 적발률이 현재의 15%에서 25%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22년 0건에서 2024년 3건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안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면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기관 기록 관리에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