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본인의 법제 연구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법제 연구 경험을 위해 대학 재학 중 정부 법제처와 협력하여 수행한 법률정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150개 이상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 일관성 확보와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법제처 내부 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후 1년 내 행정처리 시간 평균 15% 단축)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규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경험을 쌓았으며, 데이터 기반의 법제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싶은 연구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법제연구원에서 공공기관의 법제화와 정책개선 분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 정부부처 법령 내역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