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자료] 한국발명진흥회 공무-01-일반행정(광주 장애인) 합격 문항 기출 최종합격

1.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관련 정책과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18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약 30%가 고령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에 12,000여 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여 2022년 기준 1,2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독립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수당 지급액은 연평균 5% 이상 증가하여 근로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어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생활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