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온실가스 배출권 및 상쇄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과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온실가스 배출권 및 상쇄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와 상쇄제도를 도입한 제도입니다.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거나 거래시장에 판매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으로, 한 곳에서 배출권을 초과하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합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했으며, 2030년까지 감축목표인 40%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량이 연평균 320백만톤 CO2eq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쇄제도는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산림, 에너지 절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2022년 기준, 상쇄분야는 전체 감축량의 2%를 차지하며, 20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약 5백만톤 CO2eq의 감축량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상쇄 프로젝트 등록·관리, 감축실적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