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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규정은 소방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기준으로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입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활동의 기본 원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점검, 검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과 성능 기준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경우 주기적 점검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670만 건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연도별 소방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천200만 건 이상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소방시설 화재 방지기준 강화로 인해 대부분의 건축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와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어, 화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국가적 안전망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