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은 장애인 복지권 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신장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3%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등 물리적 접근성 개선 정책이 시행되어 2022년 기준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이 1만 5000개 이상 마련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률은 76%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전국 100여 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장애인 수권법(장애인권리협약 준수 강화)을 통해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장애인 차별 신고 건수는 4만 2000건 이상 접수되었고, 법적 방어권 강화와 함께 장애인 권리 증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정책의 이행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