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수질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수질 관련 법률과 규정은 수질오염 방지와 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대표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강, 하천, 호소, 해양 등 수생 환경의 보전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기준을 정하고, 오염원의 배출량 허용 기준을 명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배출금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수질 기준은 맑은 물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1급수, 2급수, 하수 등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며, 1급수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mg/L 이하로, 도심 하수도 방류수는 5mg/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개선 목표와 함께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종합적 관리를 규정하며, 일정 오염물질 농도 초과 시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원 배출 시설에 대한 검사·측정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2022년 기준 하수처리장은 전국 1,850개소, 방류수 수질은 평균 BOD 8mg/L, 총인 0. 3mg/L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시설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며, 2020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