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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제공무원 교권전담 변호사로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내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나 학생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교사와 학교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교사들이 법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 내 400여개 학교에서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1,2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85%는 교사들의 법률 상담 후 해결되거나 사건이 원만히 이뤄졌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사례가 2xxx년 30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교육 및 워크숍을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교사의 법적 권리 보호와 교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교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교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