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심사와 결산 승인, 그리고 관련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합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실제 지출 내역과 집행 결과를 검증하고, 부적정 사례 발견 시 시정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결산 심사에서는 2조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방지 및 재배정을 통해 5% 이상의 예산 절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관별 실행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유도하였고, 총 15개 기관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일부 기관에서는 개선 조치가 반영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는 통계자료와 내부검증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 세출항목별 집행 현황 데이터는 전체 예산의 85% 이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