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규제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3,000여 건의 규제 관련 민원과 120건의 법률개정 건의를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기업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심사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3년 4분기에는 45일이던 평균 처리 기간을 35일로 단축시켰으며, 규제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규제개선 TF팀을 운영하여 연 10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로 규제개선 과제 50건 이상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기술규제대응국장의 핵심 책임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규제 정책 수립 및 집행 경험이 있으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