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관리 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항목과 수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기준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신고를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발에 반영됩니다. 최근 3년 간 비급여 신고 건수는 연평균 약 15만 건에서 18만 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 기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율은 약 25%에 달하며,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매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신고내역을 분석하며, 불법 또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비급여 관련 적발 건수는 320건으로, 벌금과 행정처분이 150건 이상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비급여 청구의 적정성 확보와 환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의료 항목의 정보공개와 공개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환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