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무지원실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검토, 계약서 및 법률 자문, 소송 대응, 규제 준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한 해 동안 1,200건이 넘는 법률 자문 요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고, 300건 이상의 계약서 검토를 담당하여 공단의 재산권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 해결과 관련된 법률 지원도 제공하며, 최근 3년간 150여 건의 관련 법률 분쟁 조정을 담당하여 90% 이상의 해결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증을 실시하고,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불법·비합리적 항목을 제거하는 등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법무지원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며 법령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책임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