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예시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튜브에 업로드된 브이로그 영상에 삽입된 배경음악 악보는 어문저작물이 아닌 음악저작물에 속하며, 가사는 음악과 분리되어도 항상 음악저작물로만 다루어진다.
② 건축물의 모형이나 설계도면은 미술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 완성된 건축물 자체도 건축저작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③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지만, 이용자가 화면에서 경험하는 시각적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은 어문저작물로 직접 흡수된다.
④ 댄스 챌린지 영상에 등장하는 짧고 단순한 포인트 안무 동작은 그 유행성과 독창성이 입증되는 즉시 단독으로 연극저작물로서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
정답: ②
2.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구성안 및 방송포맷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송 프로그램의 기본 콘셉트나 진행 방식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머무르므로, 개별 요소들이 독창적으로 조합되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