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의견 제시x

1. 노동 시장의 진입장벽 강화와 `쪼개기 계약`의 확산

최저임금 결정의 기초가 되는 효율성 임금 이론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높은 임금은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오르면 가계 소득이 늘고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실상은 이론의 유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시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일상이 된 풍경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한 명의 노동자가 온전한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한 곳에서 충분히 일하는 대신, 두세 곳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이동 시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이 가난한 근로자를 돕는 길인지 의문이 생긴다. 임금이 오를수록 사업주는 숙련도가 검증되지 않은 초보자나 학생, 노인층의 채용을 꺼리게 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최저선이 역설적으로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취약 계층에게는 넘기 힘든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