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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적 이익과 세무상 소득의 괴리, 그 이면의 세무조정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은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장부상 당기순이익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세무서가 인정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업회계는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세법은 공평한 과세와 정책적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바로 세무조정이다. 장부에는 수익이지만 세법상 수익이 아닌 `익금불산입`, 장부에는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인 `손금산입` 등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정 과정이라 배웠으나, 실제 기업의 자산 관리와 세무 실무를 들여다보면 이 조정 단계가 마치 `숫자 놀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당혹스럽다.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처리가 마음에 걸린다. 기업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장부상 이익이 발생해도, 세법은 실제로 매도하여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지출된 돈임에도 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비용 처리를 거부당하는 `손금불산입` 항목들을 마주할 때면, 과연 세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