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차이점을 각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 대상, 재원확보 방식, 해당 영역별 관련 법률 또는 제도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 ~

1. 서론

평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본 적은 많지 않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영수증에 적힌 건강보험 부담금이나 본인부담금 항목을 보면 내가 실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뉴스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돌봄, 아동수당, 장애인 지원과 같은 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그동안 나는 이러한 제도를 모두 막연하게 ‘복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생각했던 것 같다. 국가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정도로만 이해했으며 각각의 제도가 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특히 아직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취업을 하면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