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조현병 포함 모든 정신질환 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

1. 서론

최근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평소처럼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상점이나 공원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건은 큰 불안감을 준다. 나 역시 관련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만약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전보다 경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동기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접하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다.
특히 일부 무동기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 치료 이력, 약물 복용 중단 여부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불안도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