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위험의 다양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통일되고 획일적인 복지 정책은 급변하는 지역 사회의 욕구와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 형태로서 자치법규, 즉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복지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 반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의 수준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앙정부의 법률이 전국적인 형평성과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설정하는 상위 규범이라면, 자치단체 조례는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경제적 수준,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추가적인 지원 범 위를 규정하는 실천적 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