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를 설립할 때

1. 서론

회사란, 상행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회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익은 사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한 결합체이다. 따라서 사원이 1인이 되는 것은 회사가 해산되어야 하는 사유가 된다. 회사는 모두 법인이어야 하지만, 합명회사 혹은 합자회사의 경우, 관계로 인해 조합의 규정이 준용된다. 회사에서는 상행위를 행하므로 당연상인,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므로 의제상인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상법 회사 편의 규정을 바탕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존재한다. 강학상의 구분을 바탕으로 인적 회사와 물적회사가 구별되고 단체 주의적 회사, 개인주의적 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법원 상 구분에 의하면 일반법상의 회사, 특별법상의 회사, 일반회사 그리고 특수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1)1)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법문북스 – 회사
본 장에서는 갑, 을, 병이 각각 3천만 원씩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이들에게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