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공해 개념과 환경 개념

1. 서론

인류는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왔으며, 환경은 인간 생존의 토대이자 사회 발전의 배경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초기에는 환경문제가 단순한 위생과 건강 문제로 인식되어 오염 방지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위생 개선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하지만 공장 매연, 수질오염, 유해 폐기물의 배출 등이 확대되면서 환경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해 개념’으로, 이는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에너지가 물, 공기, 토양을 매개로 일반 대중의 건강이나 지역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의미하였다.
공해 개념은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규제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였으며,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의 일부만을 포착하는 협소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해 문제는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