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관련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에서 선택 적용 사례 및 시사점

1. 서론: 현대 무역 환경의 변천과 탄력관세의 중추적 위상

세계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급격한 자유무역화를 경험해 왔으나, 최근 10여 년 사이 보호무역주의의 회귀와 국가 간 통상 갈등의 심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려던 흐름은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교역 성장률은 1995~2008년 사이 연평균 9%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4%대에 머물며 장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몇 달간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과 무역 제한 조치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불확실성 지수는 1990년대 평균보다 4~5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1)1) KIE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발간물 ` 연구보고서,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