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

Ⅰ. 서론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다. 인권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확장되는 과정에 있으며, 역사적 흐름과 법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다. 인권의 발전은 처음에 왕의 권력 남용을 막고 귀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시민의 인권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시민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여성도 오랫동안 참정권이 없었고,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1)1) 김경준. (2006).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연구보고 05-R40. 한국청소년개발원,보건복지부.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관심이 19세기부터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사회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