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I. 서론

청소년 참여는 보호 중심 청소년정책을 권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자치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고, 제12조는 국가가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과 추진 점검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단위 의제 발굴과 정부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둔 국가 수준 참여기구이며,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이 전문가와 함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가진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한 기구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위원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 의견 수렴 방식을 허용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내고 자문과 평가를 수행하는 제도적 통로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