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장애인 거주시설은 본래 보호와 돌봄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으나 시설 내부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당사자들의 실제 삶은 사회적 격리와 통제라는 상반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집단 수용 방식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이미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설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공론화되고 최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지역사회 안착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 전환을 시도했다. 2006년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탈시설화를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규범으로 명문화하기에 이르렀고 대한민국 정부도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비준 이후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국내 탈시설 정책이 도달한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념과 발생 배경부터 …